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차밍랩(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사건관리 서비스 로이어데스크(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웹 기반 변호사 사건관리 플랫폼 및 관련 부가 서비스를 말합니다.
2.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 법무사, 법률사무소 구성원 등을 말합니다.
3. "이용 계약"이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 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서비스 내에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이용 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성립됩니다.

제4조의2 (청약철회)

1. 회원은 계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법령에 따라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원이 계정을 개설하여 서비스 이용을 개시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가입 절차에서 이 사실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3. 다만 정기 구독은 결제 주기 단위로 나누어 제공되는 가분적 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용이 개시되지 않은 기간분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간 내에 청약철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4. 청약철회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와 환불 금액 산정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5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회원에게 사건 등록·관리, 기일 캘린더, 의뢰인 관리, 문서 관리, 메시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또는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 요금)

1. 서비스 이용 요금은 회사가 정하는 요금 정책에 따릅니다.
2. 정기 구독료는 회원이 선택한 결제 주기(1개월 또는 3개월)를 단위로 하며, 청구 금액은 결제 예정일 3일 전에 확정되고 해당 결제 주기 동안 사무실에 소속된 활성 변호사 좌석 수의 최대치에 좌석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직원 계정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3. 결제 주기 중에 좌석이 추가된 경우 그 주기부터 좌석 수에 반영되며, 일할 계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제 주기 중에 좌석이 감소한 경우 그 주기의 요금은 감액되지 않고, 감소한 좌석 수는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반영됩니다.
4. 청구 금액이 확정된 이후 좌석 수가 변동되더라도 해당 주기의 요금은 변경되지 않으며, 변동 사항은 다음 결제 주기부터 반영됩니다.
5. 문자 발송 비용은 실제 발송한 만큼 산정되는 사용량 기반 후불 요금입니다. 발송 단가(단문·장문)는 서비스 화면에 표시하며, 신규 가입 무료 발송과 초과분의 정산에 관하여는 제6조의3에 따릅니다.
6. 결제 증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제공되며,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카드 결제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가 중복 발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자인 회원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6조의2 (자동결제)

1. 회원은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결제 카드를 등록하며, 등록 시 자동결제에 관한 안내를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 등록된 카드로 정기 구독료가 결제 주기마다 자동으로 결제됩니다. 회사는 카드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결제대행사가 발급한 결제 수단 식별값만 보관합니다.
3. 회사는 자동결제 예정일 3일 전에 결제 예정 사실·금액·해지 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4. 회원은 서비스 내 요금제·결제 화면에서 언제든지 자동결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 시 다음 결제 주기부터 결제가 중단되고,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은 종료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자동결제가 실패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즉시 회원에게 안내하고 유예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재결제를 재시도합니다. 회사는 이용 제한(읽기 전용 전환) 예정일을 사전에 예고하고, 최초 실패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도록 결제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정을 읽기 전용 상태로 전환합니다. 읽기 전용 상태에서도 기존 데이터의 조회 및 내보내기는 계속 가능하며, 새 작업(사건 등록·수정, 문자 발송 등)만 제한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제한은 즉시 해제됩니다. 읽기 전용으로 전환된 후 회원이 결제 카드를 새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과 동시에 이용요금이 즉시 청구되고 승인되면 서비스가 곧바로 복구됩니다. 이때 이용기간은 결제일부터 새로 시작하며 정지되어 있던 기간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환불 정책 제8조에 따릅니다.
6. 환불에 관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7. 카드결제를 통한 구매 건의 환불은 원칙적으로 카드 매출 취소 환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6조의3 (신규 가입 무료 발송과 초과 발송 요금)

1. 회사는 회원이 처음 정기 구독을 시작할 때 문자를 무료로 발송할 수 있는 제공량을 1회 부여합니다. 제공량은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발송 건수로 표시하며, 좌석 수 및 결제 주기와 무관합니다.
2. 제1호의 무료 발송 제공량은 회원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신규 가입 혜택으로, 회원이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며 환불되거나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습니다. 사용 기한은 없으나 1회 부여로 종료되며 결제 주기마다 재부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 혜택의 부여 여부와 규모를 사전 고지 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고, 이미 부여된 제공량은 그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3. 발송 비용은 다음 순서로 정산됩니다: ① 제1호의 무료 발송 제공량, ② 다음 정기결제에 합산 청구. 회사는 발송 비용을 미리 받는 선불 충전 방식을 운영하지 않으며, 회원이 발송 전에 금액을 예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제3호에 따라 다음 정기결제에 합산 청구되는 금액은 자동결제 예정일 3일 전 사전 고지 시 정기 구독료와 분리하여 표기됩니다. 회원은 그 고지를 받은 후 결제일 전까지 정기 구독을 해지하거나 결제수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미정산 발송 비용이 있어도 기일·기한 등 사건 진행에 관한 통지는 계속 발송됩니다. 그 비용은 제3호 및 제4호의 절차에 따라 정산되며, 회사는 비용을 이유로 사건 진행 관련 통지 발송을 임의로 중단하지 않습니다.
6. 회사는 시스템 오류나 비정상적인 사용으로 초과 발송 비용이 과도하게 누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자동 청구를 보류하고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7. 구독이 종료되는 경우, 제3호에 따라 다음 정기결제에 합산할 수 없는 미정산 발송 비용은 구독 종료 시점에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이는 회원이 이미 발송에 사용한 비용에 대한 정산이며, 정산 금액과 내역은 결제 내역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결제수단이 없거나 승인이 거절되어 정산되지 않은 금액은 회사가 회원에게 별도로 안내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4 (요금 변경 및 유료 전환에 대한 동의)

1. 회사는 정기 구독료를 인상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그 적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변경 일시, 변경 전후 금액, 결제방법을 회원에게 안내하고 회원의 명시적 동의를 받습니다. 프로모션·할인 적용 기간의 종료로 정가가 회복되는 경우에도 이 항을 준용합니다.
2. 회원이 제1항의 안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변경 전 금액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회원과 협의하여 구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정기 구독료의 감액, 결제 주기 변경 등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변경에는 본 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련 법령, 본 약관의 규정, 이용 안내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회원은 자신의 계정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3. 회원은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9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면책 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1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회사와 회원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